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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세먼지 주의보, 언제까지 중국만 이야기하나[학생칼럼]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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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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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에 대한민국 언론은 앞다퉈 ‘중국발 황사’현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를 알렸다. 미세먼지는 발암물질 1급으로 구분될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며칠간 계속해서 보도됐다. 황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함께 몰고 오기 때문에 황사는 미세먼지를 몰고 오는 주요인이라 생각하기 쉬웠다.

실제로, 황사는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황사 때문만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동차 사용과 산업시설의 이용 등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데 일반적인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선 자동차 사용과 산업시설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기여도가 중국에서 발한 황사와 맞먹는 수치를 기록하거나 그 이상이다.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됐던 미세먼지의 근원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대한민국의 하늘은 뿌옇기만 하다. 여전히 우리 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오히려 퇴보 중인 것 같다. 대표적인 이유로 현재 국토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경유택시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언론은 미세먼지 농도 심화를 중국발 황사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론은 미세먼지 농도 심화 원인이 중국에만 있다고 믿고 있다. 2015년을 맞이하여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지만, 정부의 문제 해결 방안 계획과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과 정부는 ‘중국으로 인한 황사현상’에 너무 익숙해졌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게 한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중국탓만 할 것인가. ‘경유택시 증원’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시 향후 5-10년 후의 한국 사회는 더욱 큰 문제를 맞이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갈등이 발생하면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듯이, 대한민국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황영선(한국어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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