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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로 향하는 한국[학생칼럼]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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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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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다문화학회와 본교 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학술대회가 열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정이라 말하면 시골에서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겼고, 길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다소 신기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이젠 낯선 존재가 아니다. 한 마디로 친숙해진 것이다. 이제는 학회와 연구소가 생겨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다문화가정이 한국의 가정 형태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반면, 외국은 우리와 다소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최근 반 유럽주의, 반 이민주의를 내세운 극우성향의 영국독립당의 약진과 더불어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해진 단속과 정책으로 인해 영국 사회 내 반 이민자 정서의 기류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은 이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이 부재하다.

그 이유는 관계 부처에 따라 ‘외국인 정책’(법무부) ‘다문화 가족 정책’(여성가족부) ‘외국인 주민 정책’(안전행정부) ‘다문화 교육 정책’(교육부) ‘외국인 인력 정책’(고용노동부) 등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탓이다. 이러한 복잡한 용어 사용은 일반적인 국민들로 하여금 이민 현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차단한다. 외국인을 포용하는 정책이 아닌 분리주의적인 접근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미흡하다. 그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은 확산된다. 최근에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다문화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 정도로 축소된 이미지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미 한국 내 상당수의 가정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외국의 정책에 비하면 대단히 호의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이주민 등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균형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휘진(수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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