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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 도입해야 한다.[찬반토론]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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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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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이 없이 모든 직업에 적용된다. 이에 불평등을 느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 도입해야 할까?

   
 

업종별 차별화, 노동착취 막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각 업종별로 필요한 노동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업종별로 1시간의 노동 시간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양의 노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같다. 같은 최저임금에 더 힘든 노동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이 가장 적절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업종별 귀천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현지 (프랑스언어·문화 14)

구체적 기준 없이 차별화 불가능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실제로 업종별로 임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는 정책적인 기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정책으로 임금의 차이를 명시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업의 중요도를 나누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즉,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치의 우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어떠한 가치의 위계를 개인에게 강요할 여지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우리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각각의 직업은 제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

서민지 (한국어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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