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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신뢰에서 나온다
이재영 기자  |  createnewid@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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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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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개인이 맺은 계약이 성실 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의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 개인 은 국가에 위임한 권력이 장기적 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정당하 게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 야 하며, 국가는 구성원들에 대 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구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의 의 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 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표하 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있을 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무 수행 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 제도가 국민들의 이해관계 를 대표하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형량 기준이나 법 관행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 다. 최근에 와서야 전면 폐지가 결정된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공 정하지 못한 법 제도의 대표적인 예다. 친고죄 조항으로 피해 여성 들은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강요 당하는 등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세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사람들을 어떤 범죄로부터 보호 해야 하는지, 법 제도가 특정 집 단의 이해관계만 반영하진 않는 지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법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집행자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져야 한다. 최근 검사가 뇌물 을 받은 일, 검사가 피고인과 성 관계를 맺은 일 등으로 검찰 및 사법기관의 권위가 추락했다. 법 집행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은 곧 법 제도가 개인에게 충분 히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암시며, 법을 어긴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 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가 권력이 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의 준법의식이 철저하게 확립돼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사회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는 사회다. 더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 는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 적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사 회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군이 처음 점령한 곳이 ‘바스티유 감 옥’이었다는 사실은, 법 집행기관 이 국민이 인식하는 ‘국가’의 정 체와 가장 가까운 대상이라는 점 을 보여준다. 국가에 대한 의무 를 기꺼이 이행하게 하려면, 그것 이 결국 국민의 이익이 될 것이라 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이 신뢰 의 최소치는 법 제도와 집행기관 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결정된다.(한국어문 11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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