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유엔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 권고…전 세계 187개국에 존재해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
전 세계 여성 전담기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제연합(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멕시코에서 제 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이라는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성부가 발족됐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독립적인 여성단체들이 설립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가조직으로서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여성전담기구가 생긴 것은 1995년부터다.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해 각국에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각 국가에 다양한 형태의 여성정책 전담 기구가 설치됐고. 그 결과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187개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2009년 기준)

 

◆하부조직, 위원회, 독립부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기관의 하부조직 형태다. 보통 청 또는 국과 같은 담당부서 형태로 존재하는데 벨기에의 ‘평등 서비스국’, 독일의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BMFSFJ)’와 ‘평등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독일의 BMFSFJ는 국내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의 영역을 상당부분 이어받은 것과 비슷하게 가족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부 조직은 강력한 행정력 없이는 기능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UN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가장 미약한 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둘째는 위원회 형태로서 중국, 몽골, 아르헨티나가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이들은 대통령이나 총리,소속기관장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에 대한 권한은 약한 편이다.

셋째는 국내 여성가족부처럼 독립된 부처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독립된 여성부처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마오리여성과(Tu Ohu Whakatupu)’를 배치해 뉴질랜드 내 소수민족인 마오리족의 여성 관련 정책과 편의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총리 관할의 내각부 소속부처를 2008년 독립부처로 개편시키며 여성 문제를 다른 평등 및 인권개념과 결부시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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