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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문화 변화의 ‘초석’이 되고 싶어요대학생 유권자 연대 &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신보라 대표 인터뷰
김정은 기자  |  smpkje83@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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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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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이 날이 의미하는 것은 ‘대선’이란 두 글자다. 대학생들에게 과연 대선은 어떤 날일까? 여기에 평범하지 않은 ‘남다른’ 대학생들이 있다. 홍대입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대학생 유권자 연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인 릴레이 선언을 마치고 왔다는 그들의 미소엔 대선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다가오는 18대 대선이 앞으로의 5년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척도를 뒤흔드는 전환점이라 주장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학생 유권자 연대 소개
  대학생 유권자 연대는 2012년 11월 7일에 출범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어요. 대학생 유권자 연대에는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을 비롯한 4개의 단체가 속해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 유권자가 생각하는 바를 파악해 사회에 전달하고 정책선거를 하자는 의견이 모여 연대를 결성하게 됐죠. 여기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선거를 하되,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을 제시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즉, 대학생 유권자들의 대선 정책에 대한 생각과 대학생 유권자 연대가 생각하는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대선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생 유권자 연대 활동
  첫 활동의 시작은 11월 7일 출범식을 위한 활동이었어요. 출범식에서 '20대가 바라는 대선정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 10선을 발표했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10선을 정한 이유는 대학생들의 대선 정책에 대한 생각과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기반이 되어야만 저희의 활동방향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학생들이 경제 민주화보다 일자리 창출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고, 대통령의 자질로 국정운영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밖에 의견으로는 정책 자체가 모호하고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성돼있지 못한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죠.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1인 대선 릴레이선언을 진행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각 경제 민주화, 외교ㆍ안보, 반값등록금ㆍ복지, 정치개혁의 주제를 정해서 대학생 유권자에 속한 4개의 단체가 하나의 주제를 맡아 릴레이선언을 한 것이죠. 오는 23일에는 ‘외교 안보 공약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청계광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대학생 유권자 인증샷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증샷 캠페인은 스케치북에 대학생유권자로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점, 비판의 목소리 등을 적어서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으로, 대선 전까지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선후보의 정책에 대해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대학생 유권자로서 필요한 공약 등의 내용인 정책 10선을 캠프 측에 메일로 보냈어요. 그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려고 계획 중이었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었죠. 캠프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저희의 의견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따라서 대학생 유권자 연대 활동을 통해 저희의 의견들이 캠프 측에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언론에 통해 캠프 측에 의견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활동을 통해 바라는 기대 효과
  대학생 유권자 활동을 하며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선거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달 말까지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조차도 정책을 잘 알 수 없었어요. 한 개인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홈페이지 인데 말이죠.
  정책선거는 유권자가 꼼꼼하게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생 유권자 연대 활동이나 대선 정책 감정단 활동 등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대선에 대해 좀 더 자발적ㆍ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의 구체성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정책선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러한 선거문화 변화에 저희 활동이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죠.

청년 정책에 대한 대학생 유권자 연대의 의견
  현장에서 만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대학생들은 청년 실업과, 등록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현재의 일자리는 그대로 둔 채 창업을 활성화하거나 정부가 고용문제에 개입해 청년 고용의무화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대학생 인구 중에 1% 남짓의 학생만이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창업이 일자리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이 많은데, 실제로 대학생들은 4년의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선택한 고등교육에 대한 보상이 되는 일자리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청년 실업의 근본 문제는 현재 대학생 일자리 선호도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의 불일치에서 오는 딜레마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발표한 정책들은 과연 대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 들어요.
  등록금 지원 공약도 각각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공약이 등록금이 매우 비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등교육을 하는 사람에게만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에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대학 재정의 비리문제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도 재정 낭비의 우려가 있죠. 또한 예산 측면에서도 실행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어요.

대학생의 미래를 위한 정책
  첫째는 학점별 등록금 차등 납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몇 학점을 들어도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학점을 다 채우지 않고 몇 개의 과목만 이수하더라도 똑같은 등록금을 내야하죠.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있어 손해이기 때문에 학점에 따라서 차등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군복무 기간에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약 10개의 대학에서 실시 중에 있어요. 이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학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대학생들이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회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생각해서요. 이를 확대한다면 군복무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보통의 대학생 경우에는 내 손으로 뽑는 ‘첫’ 대통령이잖아요.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각 정책을 분석해서 어느 누군가를 뽑는 정책선거를 한다면 그만큼 후보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대선에 있어 20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변화된 사회를 맞이할 세대가 20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는 공약이 오랜시간 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에 있어 대학생 분들이 꼭 정책 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 선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조금 더 밝혀줄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웃음)

   
 
   
 
   
 ▲ 대학생 유권자 연대의 출범식과 1인 릴레이 선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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