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기획
반값등록금을 진단하다
한지윤 기자  |  smphjy80@sm.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5.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정책은 등록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등록금 액수를 50%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ㆍ든든장학금)와 각종 장학금을 통해 최대 90%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의 발언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 중에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대학생ㆍ학부모ㆍ대학,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학생…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ㆍ시행요구
지난 24일, 여의도에서는 대학생 30여명이 모여 반값 등록금의 수혜대상 확대와 정책의 즉각적인 실현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언에 참가한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 박자은(인문 08)학우는 “일단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구간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가 아닌 모든 학생이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며 “고액이 된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 김지영씨는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반값 등록금 정책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음 학기부터라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천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면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언이 끝난 후 ‘무(無)’조건으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를 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학부모…등록금 자체 50%인하 필요
한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을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학부모 김석수씨는 “두 아이를 서울로 보냈는데 1년에 4천만원 이상의 돈이 들었다”며 “이 중 절반이 등록금에 쓰였다. 가계가 어려워진 탓에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정명수씨는 “등록금을 스스로 충당하는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다수는 학부모가 등록금을 지불한다.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에는 등록금의 인상률을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등록금이 이미 오를만큼 오른 상태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자체를 50%로 인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발언 직후 이들은 대학 등록금을 형상화한 기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대학ㆍ교과부…구체적 재정 확충이 급선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협의회 측은 “구체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약 1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당장 약 7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등록금을 50%로 감면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든든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온전히 여성으로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2
공유경제, 새로운 경제혁신 불러올까
3
숙명을 이끄는 자, 응답하라
4
‘너나 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래
5
여성, 세상을 향해 달리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 : 강정애 | 편집인 겸 주간 : 육성희 | 편집장 : 한예진 | 발행처 : 숙명여자대학교|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애
우)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숙대신보사
행정실 ☎ 710-9150 (Fax) 706-2695 / 편집실 ☎ 710-9721 / 9152
Copyright © 2019 숙대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mnews@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