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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은 고등교육 무상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 인터뷰
이도현 기자  |  smpldh80@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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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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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의 교부금법 통과시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해
사립대는 자산구조 개혁해야

 2006년, 반값 등록금이 처음 이슈화된 이후 올해로 5년이 지났다.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자, 대중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져갔다.
그러나 올해 책 한 권을 시작으로, 반값 등록금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바로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출판한 鞋箝 등록금의 나라活甄.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을 만나 반값 등록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반값 등록금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정말 비싼 편이죠. 등록금 부담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해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8기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였어요.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국민소득 대비 등록금이 가장 높은 국가죠.

비싼 등록금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았어요.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에요. 심지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자살한 학생의경우도 있었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값 등록금은 그 과정 중 하나죠. 바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에요. 등록금 문제를 대중화 시켜 해결하기 위해 펴낸 책이 바로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요.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90년대, 정부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약해졌어요. 대학의 건물 설립 등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적자가 나는 대학도 있을 정도였죠. 대학은 부족한 대학 재정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렸어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했죠.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비 민간 부담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재원이 확충되어야 하죠. 반값등록금에 드는 재원은 최소 25천만원에서 최대 7조원으로 예상돼요. 일각에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재원 마련이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분배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문제될 뿐,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어요.

현재, ‘반값 등록금정책 실현을위한 재원 확충은 세 가지 방법으로가능해요. 먼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줄이는 이른바 부자감세에 드는 세금을 줄이는 법이에요. 현재 부자감세에 연간 16조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정도면 충분히 반값등록금 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4대강처럼 토건사업에 쓰고 있는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특히 토건 사업에 세금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전체 세금의 8%를 고등교육에 의무적으로 쓰이는 법인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들 수 있어요. 지금 여야 모두 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죠. 만약 이 법이 통과 된다면 등록금 정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른바 부실 대학는 반값등록금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실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이에요. 그들이 다니는 대학의 충원율이 낮다는 이유로 해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부실 대학의 정의를 대학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서 부정부패가 심한 대학으로 본다면 부실 대학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폐교조치도 필요하죠.

-앞으로 한국대학연구소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반값등록금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6월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정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이를 위해서 연구뿐 만 아니라 강연이나 상담 등 반값등록금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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