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기획
근로장학금 비과세 대상된다
하혜석 기자  |  smphhs79@sm.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1.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내년부터 근로장학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교와 기관에서 근로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불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 근로장학금에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들과 달리 과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세 부담 없이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소득세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로장학금을 비과세화 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서 발의돼 왔다.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진(민주당)의원은 “다른 장학금들은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 장학금만 과세 대상으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법안 발제 의의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정부에 의해 ‘2010년 세제개편안’ 중 하나로 체택됐다.

근로장학금이 비과세 된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가 근로장학생인 우리학교 김지연(인문 05)학우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그 동안 다른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해 근로장학금은 과세의 의무가 있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라며  “근로장학금이 비과세로 전환되면 현재 받고 있는 금액보다 월급이 더 오를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근로장학금은 형평성 문제 외에도, 또 다른 한계점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행 법규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으면 전체 장학금의 30%가 세금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가계 소득으로 인정됐다.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해당 가구는 지원금 등의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 중 일부는 근로장학생이 되는 것을 망설여 왔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우리학교 인문학부 김○○학우는 “근로장학금으로 받는 시급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보다 최소 1000원 이상 더 많다. 그러나 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선뜻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것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걸 포기해야되는 건 힘든 결정이다”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대신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외부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생활고를 견디며 대학을 다녀야 하는 학우들에게 이번 개정 법안은 또 다른 희망이자 기회이다.

하혜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숙미회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2
창학기념식, 113년의 역사를 돌아보다
3
가상현실로 대비하는 취업 면접
4
아쉬움을 뒤로 한 새로운 도전
5
환경에 붙은 “빨간 딱지” 떼기, 그린캠퍼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 : 강정애 | 편집인 겸 주간 : 육성희 | 편집장 : 서조은 | 발행처 : 숙명여자대학교|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애
우)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숙대신보사
행정실 ☎ 710-9150 (Fax) 706-2695 / 편집실 ☎ 710-9721 / 9152
Copyright © 2019 숙대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mnews@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