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때, 노인의 무임승차 허용은 감소하는 생산 인구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못한 무모한 정책에 불가하다. 특히, 지하철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노인까지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큰 손해이다. 코레일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데 굳이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노인을 배려하는 유교적 관습이 우리나라에 지배적이긴 하지만 '노약자석'이라는 배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임승차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잉 복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에 들어갈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노인 무임승차의 혜택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거나 혜택 연령대를 더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남희 (의류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