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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임용고시 대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조운하  |  smpcwh80@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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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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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6:1, 지난 10월 23일에 치러진 중등임용고시의 경기도 지역 ‘일반사회’ 과목 경쟁률이다. 그나마 일반사회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역사 과목은 262.5: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한 해 양성되는 교직자격증 보유자는 무려 6만에서 7만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임용고시 연령제한 폐지로 인해 해마다 누적되는 수험생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올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공지한 임용고시 신규채용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500여 명이나 줄어든 2041명에 불과했다.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하면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사회(총 6과목) 과목의 경우 올해 신규채용인원이 총 108명으로 작년의 1/4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 경쟁률이 200:1이 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국가에서는 해마다 교직자격증을 남발하는데, 정작 이 엄청난 공급량을 수요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은 전국 통틀어 신규채용인원이 ‘0명’ 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학생 인구도 점차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임용고시의 문은 대폭 좁아질 것이다.
현 체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바로 교직자격증의 무시험검정과 교원수급의 불균형이다. 두 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대안책으로 대학졸업기준과 교직자격증수여기준을 구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교직자격증 수여는 따로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 무시험검정원서를 통해 대학졸업기준(교직이수 충족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만으로는 실제 교사로서 갖춰야할 자질 유무가 판단될 수 없기에, 교직자격증 보유자가 무분별하게 양성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용고시 신규채용인원은 더욱 줄어들 것인데, 그에 맞추어 교직자격증 수여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직자격증을 평생 유효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교직자격증을 수여하는데 있어 엄격한 수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범대학이 이제는 ‘실업자 양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구를 위한 시험이며, 무엇을 위한 교사양성교육인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교사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교육정책당국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신우리(교육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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