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3불정책 유지에 대해 반대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학입시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서 그 주체는 대학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학간 입시체제 차이를 획일적으로 고착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제도를 시행하되 그 차이를 점차 줄인다면 대학 입시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수준을 간파할 수 없다.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등급제가 없으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혹자는 고교등급제와 평준화제도는 모순돼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평준화제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특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준화제도는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발전에 역류한다.

세 번째,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장학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이로운 점이 많다. 혹자는 기여입학제가 사회적 위화감을 가져오며 개인능력에 따른 선발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돼 대학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기부금을 받기 위해 대학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며 이는 대학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이 완화되고 장학제도가 확대돼 빈곤층에 혜택을 줄 것이다.

3불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3불정책이 유지된다고 교육의 불평등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지금, 국가발전이라는 틀에서 교육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유두리 (인문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