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 28일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인데, 기사를 읽으면서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연히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사교육을 해야만 대학 입시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다수의 학우들도 입시를 위해서 사교육을 경험했을 것이다. 물론 학교 공부만으로 입시에 성공한 학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입시 제도에 발맞추기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와 학원 공부를 병행했을 것이다. 대학별로 다른 입학전형과 해마다 개정되는 수학능력시험 유형, 다양한 전형의 수시 시험들……. 사회로 나갈 첫 관문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날마다 변하는 입시 제도들로 혼란스러워 하는데, 정작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퇴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눌려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그 제목만을 달리할 뿐,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이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십수 년이 지나도 체계가 잡히지 않은 대학 입시 전형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교육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교육부가 확실하고 전통적인 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대학 입시 전형을 마련하고, 무조건 공교육의 편을 들어 사교육을 위축시키는 자세보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소통하며 원활하게 교육의 흐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입시와 거리가 멀어진 2학년이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일한 대처에 씁쓸한 가을밤이었다. 

김혜수(영어영문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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