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종부세 완화 개편안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정책의 시행을 반대해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면 다주택 소유의 부담이 줄어들어 침체돼 있는 주택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개편되는 정책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시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된다. 그렇게 되면 6억에서 9억 사이의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은 과세 의무를 덜게 되고, 종부세 과세대상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송파ㆍ강남구 등 버블세븐 지역이고, 노원ㆍ중랑ㆍ은평구 등 강북지역은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는 세대마저 적은 편이다. 이것이 과연 서민경제를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을까?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서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산세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종부세를 인하하는 대신 전 국민이 과세대상인 재산세가 인상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유계층에게는 날개를, 서민계층에게는 족쇄를 달아주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종부세 개편안과 재산세 인상으로 인해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뒤쳐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거점개발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이 당시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겠지만 심화되는 계층의 양극화로 인해 90년대 후반, IMF로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를 맞아야만 했다. 현 정부가 주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택한 종부세 완화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을 좇기보다는 하루 빨리 서민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미소(법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