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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의 정보, 이제는 유출 No!
김희연 기자  |  smpkhy75@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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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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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유 업체 ‘GS 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한국정책방송(KTV)’에 따르면 지금까지 ‘옥션’ ‘다음’ 등 여러 정보유출 사례로 최대 수천 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정보유출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심해지면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체를 비롯한 정부는 앞다퉈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GS 칼텍스’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GS 칼텍스 홍보팀 강태화 처장에 따르면 ‘보안 USB’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 USB가 도입되면 회사 내에서는 이를 제외한 다른 저장장치를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강 처장은 “보안 USB는 회사 내 컴퓨터에서만 작동하고, 외부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 자료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돼 있어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정보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에서도 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취급자에는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한 실질적인 이용자라면 모두 포함된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과의 한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연말에 다시 개정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2006년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일부 시행해왔던 ‘I-pin’ 제도를 모든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I-pin 제도란,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도 사이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상 번호를 부여해 신원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회원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 클린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I-pin을 이용해 이용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아이디를 탈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는 앞으로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대책들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엔 정보유출 사태는 심각하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체나 정부 모두 지속적으로 대책을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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