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등록금 천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등록금넷’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은 작년에 비해 최소 6%에서 최대 15%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에 비싼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다.

그러면 대학교 재정은 등록금을 계속 올려야 할 만큼 부족할까. 우리 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상내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항목이 장학금이라고 한다. 게다가 적립금을 등록금에 반영하려면 운영비를 따로 편성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본지 4월 7일자 1155호 참조)

한편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학자금대출 제도는 최고 7.65%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오히려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금대출 금리는 외국에 비해 1.5%, 많게는 4%나 높다. 우리 학교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에 비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금리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오르는 일반금리와 달리 학자금대출 금리는 자신이 일정 거치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동안에는 이자만 받으므로 물가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반금리보다는 낮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외의 등록금 제도는 어떨까. 외국의 등록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정 소득에 따른 ‘등록금 면제 제도’와 ‘등록금 후불제’가 바로 그것이다. 국립대가 많은 독일과 핀란드, 스웨덴 등은 학비를 면제해준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은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호주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상환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한 영국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등록금으로 환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추세다. 이렇듯 외국은 대학교육을 인재 육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여겨 학생들에게 큰 등록금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등록금 뿐만이 아니다. 최대 10만원까지 이르는 수시모집 원서료는 ‘수시모집 한 번에 대학교에는 건물이 하나씩 더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시의 형태가 다단계 모집일 경우, 1단계 합격자를 불필요하게 많이 뽑고 있다. 현재 여러 곳에 원서를 접수한 상태인 여고생 이 모 양은 “거의 지원하면 다 뽑히는 거나 다름없다”며 “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에게 응시료를 환불해 주기 싫어 그런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학생이나 수험생에게 '대학'은 학문의 공간보다는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공간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학생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등록금 카드 결제’와 ‘낮은 금리의 학자금대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36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적은 ‘등록금 카드 결제’는 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59개교. 때문에 대부분의 학우들은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낮은 금리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이었음을 상기해, 대출조건도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