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시절에 내려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판사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실명이 담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지난 1월 31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긴급조치'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로 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판사명단 공개가 단순히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숙대신보 1131호에서는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에 대한 숙명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찬반토론은 방학으로 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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