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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정치학자가 본 독도 논쟁의 진실
숙대신보  |  shinbosa@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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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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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독도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7월 14일 중학교 사회 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들던 한일관계가 크게 냉각됐다. 일본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비등했다. 정부는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수호대책’을 7월 20일 확정했다. 독도 유인화 사업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그러나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두 나라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일 간에 얽혀 있는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3월 독도 홍보자료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명)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펴냈다. 이 자료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동안 일본의 독도 연구결과와 논리를 모두 담고 있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자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ㆍ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의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에서는 두 나라의 독도 논쟁에 대해 명확한 답을 10개의 장에 거쳐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인 측면 그리고 고지도 등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는 독도가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는 과정에서의 첫 희생자라는 전제하에, 일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독도를 침탈한 배경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리 품에 다시 안기게 된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연대기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입증하고 있다. 신라 지증왕 때부터 해방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를 1,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고찰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기존의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특히 이 책은 한일 간의 독도 논쟁에 관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전문적이지 않다는 데 묘미가 있다. 잘 짜여진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쉽게 읽힌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그 이유를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국민들에게 쉬운 내용으로 알리고 싶다.’는 요청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반 독도 관련 전문서적과는 달리 1960년대 대학시절부터 독도에 관심을 가져온 정치학자가 집필했다는 점도 쉽게 읽히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제법학자나 역사학자가 서술한 독도 관련 서적의 경우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의 독도 강점 이유를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하고 있어 기존의 책에서 느낄 수 있는 딱딱함을 덜어주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두 나라의 논점을 문자 그대로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면서도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일본의 독도 강점을 적절한 자료를 인용해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일본 주장도 동시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하되 독도 논쟁의 최종적인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배려도 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점을 사료를 통해 증명하면서도 독자에게 이를 강요하지 않는 점이 돋보인다.

‘독도 도발 10년 주기설’이 있다. 일본이 10년마다 독도 문제를 이슈화한다는 말이다. 1965년 한일 수교 회담, 1977년 후쿠다 일본 수상 망언 파동, 1996년 신한일어업협정,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독도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거의 비슷한 주기로 되풀이 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 전과 크게 다른 면이 있다. 그 주장이 조직화되고,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 미지정’파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 문제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2의 한반도 침략으로 보는 저자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도 해양영토 연구센터장 최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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