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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빈곤한 외침이 들리나요?
이예은 기자  |  smplye73@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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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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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1154호 사회면 취재를 위해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의 ‘등록금 동결 요구 촛불 문화제’에 다녀왔다. 한대련 학생들은 2005년 출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학업을 미뤄두고 거리에 나와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거리농성, 집회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날도 어김없이 그들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저녁 길바닥에 모여 앉아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새 학기 공부로 한창 바빠야 할 대학생들이 추운 거리에 나와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이러한 대학생들의 외침에 대해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해 결성된 ‘전국 대학생 대정부 교섭단’은 교육부에 등록금 관련 질문서한을 보내고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정이 바쁜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 ‘대학등록금은 교육부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며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대회’에 정부는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체포 전담조’를 투입했다. 등록금이 비싸서 제발 좀 낮춰 달라고 집회를 하는 학생들에게 정부는 ‘등록금 반값 카드’를 내밀기는커녕 ‘체포 전담조’를 투입해 진압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같이 정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상의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관료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등록금 문제를 등한시 하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만 하고 있다.


등록금 자율화가 처음 시행된 1990년의 11.8% 인상을 시작으로 20년이 다 돼가는 올해까지 등록금은 매년 예외 없이 인상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학생들 간의 갈등의 폭은 점점 커가지만 해결점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4월 9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현재 각 당마다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을 도입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부디 이번만큼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잘 지켜서 내년, 내후년에는 등록금 문제로 인해 거리로 나서는 대학생들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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